IT 업계, 카카오와 네이버 과반노조 설립 초읽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IT) 업계에서 과반노조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달 내로 과반노조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과반노조가 설립되면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와 노조 간의 관건은 전체 직원 수를 어떻게 집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다.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과반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수를 정해야 한다.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산정이 완료되면 과반노조 지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도 과반노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과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두 노조가 과반노조가 되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과반노조가 설립되면 기업은 업무의 규정, 즉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 시 노조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반노조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을 지명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진다.
카카오의 경우,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근무제도에 대한 변화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카카오는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나, 최근 사무실 출근을 다시 시행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었다.
크루유니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중 56.1%가 투명한 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 관계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반노조의 영향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반노조와의 협의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조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경영이나 노사 관계가 상당히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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