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국회, 불법 스팸 예산 두고 갈등 심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증액 제안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부처와 국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방통위는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 74억 원 중 최소 4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제안의 거부 이유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김태규 직무대행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 예산에서 삭감된 불법스팸 대응 예산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국회는 방통위가 ISP 절차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거부하였다.

불법스팸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팸의 97.7%가 대량 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약 1200개의 관련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의 반응은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9일에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방통위의 예산 증액 수용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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