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금 회피 급증, 국세청 강력 단속 예고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유튜버와 BJ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유튜버 A씨는 몇 년간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고소득 유튜버와 BJ들 중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천 송도나 경기 용인과 같은 세금 감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서울에서 영상 제작을 하면서도 위장된 사업장을 만들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용인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 가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실제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감면받은 소득세 전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나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추징된 금액은 총 174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많은 유튜버와 BJ들은 서울과 가까운 인천 송도와 같은 지역에 법인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울의 자택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고급 취미 생활을 즐기는 상황에 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용인에 위치한 4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에는 약 1400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공간 크기는 0.3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버와 BJ들이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의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은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100% 감면으로 인해 실제 세입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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