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들, 상법 개정안 저지 촉구하며 경영 안정성 강조

한국경제인협회에 소속된 16개 기업의 사장단이 민주당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들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사장단은 성명에서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인 김창범은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면, 국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송이 남발하거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장단은 국회 법사위와 상임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경제의 도약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긴급 성명 발표는 한국 경제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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