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초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검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작년 10월에 구성되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 기준과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초안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평가의 절차, 다양한 리스크 유형, 리스크 경감 방안, 그리고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2월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도 논의되며, 이 개선안에서는 생체인식정보의 정의, 합리적인 처리 요건,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참석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의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AI 기업이 잠재적인 위협과 그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AI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AI 기업의 프라이버시 관리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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