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공개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1월에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최종안과 '생체인식정보의 합리적 규율체계(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각 AI 모델과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델의 초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정책협의회 내 리스크 평가 분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외 학계와 정부, 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 유형 및 경감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생체인식정보의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최근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변경할 수 없어 오·남용 및 유출에 따른 위험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대한 제약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선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합리적인 처리 요구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실시간 얼굴 인식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체인식정보의 규율체계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가 AI 기업들의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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