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정책 협의회를 조직하고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22일에 열리며, 주요 논의 사항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과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개선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AI 모델 및 서비스의 다양한 용례와 데이터 특성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절차와 경감 방안 등 모델 초안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회의에서 다뤄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정의, 처리 요건, 그리고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중에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간의 간극과 긴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체계를 제시한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제안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인 고학수는 AI 기업들이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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