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 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AI)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에 맞춰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하고, 생체인식 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과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이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AI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 유형 및 경감 방안, 평가 및 관리 체계 등이 공유되며, 이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위험 관리 논의도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인식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은 생체인식 정보의 정의, 합리적 처리 요건,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 인식 제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다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다음달에 제정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의 기술적 이익과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업들이 잠재적 위협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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