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장단, 경제 재도약 위한 긴급 성명 발표 및 상법 개정안 중단 촉구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6개 그룹의 사장단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저조하며, 올해는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이 소수 주주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주요 기업 사장단은 이 법안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도 개선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와 같이 합병 과정에서 소수 주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장단은 국내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장단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내수 촉진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도 언급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첨단 산업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회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를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김 부회장은 국회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민주당의 경제단체 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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