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정 비율 5대 5 유지, 복귀 의사는 여전히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 대 5로 유지하기로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미미해 복귀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21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지난해 6대 4에서 5.5대 4.5로 조정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균형 잡힌 배정을 위해 5대 5로 설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복귀를 위해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정책적 별도 정원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배정 비율이 5.5대 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구 전공의들이 수련 공백 기간 3개월을 면제받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현재 재직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수의 8.7%에 해당하는 1,174명으로 집계되며, 향후 전공의들의 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은 전공의의 복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군 입대나 직장을 바꾸는 전공의들도 많음을 언급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을 지적하며, "내년이 진짜 파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동시에 의료계와 정부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과목의 전공의 지원률은 저조하고, 비수도권의 비인기 과목에서는 지원이 전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전공의의 정원이 3,200명에 달하겠지만, 실제 지원할 인원은 1,00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

이 포스트는 피시아(PHYSIA) 사에서 운영하는 게임메이커.KR 게임 개발 뉴스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참조 - 피시아(PHYSIA), 게임메이커.KR, 게임투비즈(GameToBiz), 게임S/W에이전시, 저널CTL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