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기업 우려 해소 나선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적정하다고 판단된 신규 서비스나 기술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의 권호현 변호사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신청했다가 부정적인 결론을 받을 경우 사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규제기관과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규제기관에 사업 계획 및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도 이러한 투명한 소통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연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에 따라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은 동의 없이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서울대병원도 국제 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 데이터셋을 환자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홍관희 CPO협의회 부회장은 이러한 제도 활용을 통해 기업이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개인정보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이 포스트는 피시아(PHYSIA) 사에서 운영하는 게임메이커.KR 게임 개발 뉴스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참조 - 피시아(PHYSIA), 게임메이커.KR, 게임투비즈(GameToBiz), 게임S/W에이전시, 저널CTL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