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10년 연장 요구 커져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클러스터 조성 등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짧은 기간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최대 2043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세액공제는 올해 종료되고 연장안도 3년으로 제한적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안전 보장 차원의 전략적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R&D 비용과 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되며, 정부는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종 시행되면 2026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업계에서는 이 연장안이 기업들의 실제 투자 계획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긴 투자 시점에 비해 세액공제 기간이 짧아 정책의 실효성과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약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의 투자 기간은 2043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평택과 기흥에 각각 120조원과 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기간도 2030년까지로 되어 있어, 세액공제 기한이 3년 연장되더라도 대부분의 실제 투자에 대한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또한 12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해당 프로젝트 역시 장기적인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생산까지의 과정에서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서도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재 및 부품 업계는 반도체 공장이 가동된 후에야 생산 대응을 위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소재 업체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대기업보다 중소 및 중견기업에 더 높은 비율로 지원되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회에서도 반도체 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2034년까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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