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차기 정부의 AI 규제 강화 주도 가능성 제기

일론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를 영입하여 AI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머스크는 과거부터 AI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AI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AI는 문명의 미래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AI의 안전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또한 지난 8월에 AI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SB 1047 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발의된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부결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AI 개발사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AI 기술이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그의 역할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연구하는 에이다 러브레이스 인스티튜트의 전문가 앤드류 스트레이트는 머스크가 AI의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그가 집권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AI 관련 행정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트는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철회할지에 대해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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