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35% 삭감…방송 장악 반대 의지 드러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삭감되는 예산은 약 35%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총 15억 2000만원이다.

방통위의 예산은 본부 총액에서 12억 8000만원, 기본경비에서 2억 4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반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삭감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방통위가 소송에 대응하느라 예산이 부족해 비상비용을 전용해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경비항목에서 삭감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삭감은 방심위원회의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도 삭감됐다.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방심위 직원의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방심위의 기본 경상비가 30% 삭감되고, 불법 스팸 및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은 증액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 이뤄졌으며, AI 인프라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 증액되는 긍정적인 면모도 나타났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은 삭감됐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증액됐다. 여당 의원들은 과학기술 예산의 증액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삭감된 예산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예산 삭감이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예산 감축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기본 경비 삭감이 관련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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