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삭감 속 김태규 부위원장 발언 주목받아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이진숙 위원장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삭감된 항목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김태규 부위원장은 예산 증액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다.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mmission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10억원 증가하여 약 20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본부 총액은 2억4800만원이 삭감된 225억4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부재하여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운영지원과 기본경비가 각각 3억500만원과 6억82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방송정책국과 방송기반국의 기본경비도 대폭 감소하여 각각 1억700만원 및 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국내외협력업무 수행과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예산도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방송 분야의 재난관리 지원과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증액되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불법스팸 및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국민에게 유익한 사업의 예산 증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방통위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가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도 30억원 이상 삭감되어,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조3740억원 증가했으며, 다양한 R&D 예산이 확대되었다. 반면 특정 원자력 관련 사업은 정부의 국민적 동의 없이 시작할 수 없는 이유로 감액되었다. 새로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및 방송 분야의 스마트TV 기반 프로젝트 예산도 편성되어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 점과 소외계층의 통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언급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의 예산도 정부 예산안 대비 검색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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