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정책, 예산 대폭 축소로 위기 직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서 망분리 정책 개선 계획을 공개했지만, 최근 이 정책이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정부는 공공 망의 보안을 유지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증 예산안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 예산안에는 망분리 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 사업 예산 5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당초 정부가 요청한 15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화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신 망보안체계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원안 유지를 요구하였다.

결국 예산소위에서 대폭 삭감된 후 전체회의에서 5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의원은 보안 대책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사업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보보호 산업계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망분리 개선 정책의 추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시행된 기존 망분리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별화하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공공데이터 AI 융합, 생성형 AI 활용, 외부 클라우드 활용 등 8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를 실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새로운 망보안 체계 구축이 지연될 경우 보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안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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