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형욱 위원장,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에 강력 반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의료계에 대한 사과와 증원 절차상의 오류 인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하여, 의협과 정부 간의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주장한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무시한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는 비대위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4년도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되어 재조정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협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발표는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최근 9개월 전의 결정에서 정원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가 법을 무시한 것처럼 비난받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학생의 휴학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부에 대해 학사 운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협의체 참여 여부 및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러 관련 단체의 추천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비대위는 차기 의협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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