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급증 속 송전망 확충 지연, 첨단산업에 차질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의 속도가 느려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전력수요는 98% 증가한 반면, 송전설비는 26% 증가에 그쳐 전력이 수요처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2023년 최대 전력수요가 2003년 대비 98% 증가해 94GW에 이르렀고, 발전설비 용량도 154% 증가한 반면 송전설비는 26%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SGI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송전설비의 비례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 5~6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건설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 주민의 반대, 사업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회신 지연, 그리고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있다. 박경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법적 및 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워 전력망의 부족으로 인한 전력수요 충족이 힘들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급 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전력 생산비용 증가 등을 제시하며, AI 및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2050년까지 수도권 전력수요의 25%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므로, 송전망의 지연은 반도체 전력공급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며 신규 발전사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송전망 부족이 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 제한과 정전 가능성을 높여 전력 소비자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주요국들이 전력망 적시 확장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독일은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은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지선정 기간 단축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가 전력망의 적기 구축을 위해 건설체계 한계를 극복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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