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 임명하며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모습이 포착되었다. 트럼프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차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로 알려진 브렌던 카 공화당 위원을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현지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카 위원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카 위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지를 받아 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검열 카르텔을 해체하고 평범한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카 위원은 FCC가 2024년부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정책 홍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화당의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도 FCC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도록 FCC의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섹션 230조'가 폐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카 위원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이는 플랫폼 기업이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망 사용료 문제에 관련해서도 카 위원은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 대통령직 수행 시 FCC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카 위원의 임무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와 통신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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