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의 통신망 비용 분담 논란, 각국 대책 모색중

글로벌 빅테크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메타와 같은 대형 콘텐츠 공급자들이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적절한 비용을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의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대상이며, 방통위가 2019년 가이드라인 이후 처음으로 이행 점검을 진행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계약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특정 계약 강요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망 무임승차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이슈로, 5G 상용화와 OTT 소비 증가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와 유지보수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업계는 글로벌 빅테크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방지하는 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분담 강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카 위원은 트래픽 사용료를 지급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독일 법원은 메타에게 도이치텔레콤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메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연결 인프라 법안을 통해 망 이용 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제3중재기관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각국이 망 이용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망 이용료 현실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망 이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한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통신 업체들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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