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에 직면: 독점 지위 타격 예고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롬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구글의 프로그램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Consequently,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지위를 깨기 위해 회사 분할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와 일부 주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경쟁 업체들에 거액을 지급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법원에서 독점 기업으로 판결을 받았다. 크롬이 사업 분할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이 브라우저가 구글의 검색 엔진에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크롬이 매각될 경우, 구글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최근 분기 매출 중 70%가 광고 수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크롬은 이러한 광고 사업의 요체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크롬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결과에 자사 AI 기술도 포함시키고 있다. 크롬 분할로 인해 검색 광고 수익, 데이터 및 AI 고객을 잃게 된다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과 함께 구글이 검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제안하며, 이러한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다. 크롬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존과 메타와 같은 대기업들도 크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또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AI 기업인 오픈AI가 잠재적인 인수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크롬과 AI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광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구글은 크롬 매각이 최종决定될 경우, 안드로이드를 강제로 매각하는 상황은 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있어, 크롬 매각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글의 규제 업무 담당 부사장은 정부의 법적 문제 접근 방식이 기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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