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강제 매각 위기, 검색 시장에 경고음 울리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반독점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만약 법원이 크롬 매각을 승인하게 된다면, 구글의 검색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 크롬은 구글 검색엔진 사용의 주요 경로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약 6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 당국은 구글에서 크롬을 분리함으로써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도 고려했으나, 이 방안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안드로이드를 분리해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검색 및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묶음 제품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적용한 검색 서비스를 출범시키며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색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해주는 'AI 개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크롬의 강제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구글의 전통적인 검색 광고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최근 3분기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은 약 494억 달러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총 매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크롬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법무부의 제안에 따라 구글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메타 판사는 지난 8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온라인 검색 시장과 성장 중인 AI 산업이 재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행정부가 이 사안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제기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 10월 이루어졌으며, 이후 트럼프는 구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글 해체가 오히려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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