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라스틱 생산으로 일본·대만 총합 탄소 배출량과 유사 경고

한국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일본과 대만의 총합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5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플뿌리연대'는 석유화학 산업이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능력은 연간 1992만 톤에 달하며, 일본은 1304만 톤, 대만은 902만 톤이다. 이는 한국이 두 나라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크며,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롯데케미칼이 일본 미츠이, 대만 포모사 뒤를 이어 2위에 올라 있으며, 10위 기업 중 7개가 한국 기업이다.

문제는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공급 과잉이라는 점이다. 2010년부터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2020년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S&P에 따르면 전 세계 에틸렌의 생산능력은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며, 한국의 가동률은 70%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증가와 경쟁 심화로 분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구조 변화의 결과로 설명했다.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4955만 톤으로,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원유나 가스가 플라스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진행된 정부간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유국들이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려는 주장에 따라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감축이 우선이라고 언급했지만, 정부의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에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구속력을 가진 성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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