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망 사용료 정책 변화 예고…한국도 법제화 필요성 부상

2024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미국 망 사용료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랜던 카를 지명했으며, 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통신업체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브랜던 카는 인터넷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망 사용료 문제를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2021년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인프라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서 전체 트래픽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망 중립성은 스트리밍 이전의 개념으로 현재의 망 사용료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법적 분쟁에서도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망 사용료 지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정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KT의 김영섭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같은 큰 기업들에 대해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국회에는 이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들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카 위원장의 지명으로 인해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비슷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망 사용료를 회피할 경우 일반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업체만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신속하게 심사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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