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산업 제도 개선 시급, 정부와 국회의 협력 필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발제자에 따르면, 국내 미디어 산업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이성민 교수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생존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희경 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확보,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기존 미디어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OTT의 등장으로 정책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김세원 실장은 방송 콘텐츠가 OTT와의 경쟁에서 규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행정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규제 완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과장은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작업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먼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듯,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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