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담합 의혹, 게임사들 공정위 고발 예고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14일 개막한 '지스타 2024'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 4곳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담합한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면서 그 수익을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019년 8월부터 구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4개 게임사와 구글을 오는 21일 공정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내부 문서와 보도를 근거로, 이들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는 구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으며, 엔씨소프트가 가장 많은 4억4300만달러를 지급받아 전체 업체 중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도 각각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 업체가 구글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형태로 되돌려받은 것은 업계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8년 구글이 국내 앱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반경쟁 행위를 벌인 후,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 단체들은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구글의 정책에 참여하며 경쟁사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에서도 공정위가 구글과 관련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한국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로 인해 겪은 피해액이 9조원이 넘는다고 추정된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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