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요구, 미국 법무부의 역사적 반독점 조치 예고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게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구글에 대한 역사적인 단속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의 이 조치는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8월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별한 후, 현재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아미트 메흐트 판사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5년 8월까지 제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매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의 기술 기업 통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최근 분기 매출 중 광고 분야는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 검색 엔진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에 있어 크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구글은 사법적 리스크 외에도 검색 시장에서의 위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새로운 AI 기반 검색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 기준으로 90.91%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구글에 부담을 주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법무부의 제재 조치가 내년 8월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조치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정치적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는 구글의 분할을 주장한 반면, 트럼프는 더 공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처벌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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