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미국 우주정책 강화를 통한 미중 긴장 고조 전망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서 미국의 우주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강화되며,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함에 따라 그가 이끄는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우주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73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다른 모든 나라의 예산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임은 세계 우주 개발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동안 국가우주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우주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우주정책은 공화당에서 확정한 정강정책에 기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강력한 제조 산업을 우주에 구축하고, 민간 우주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인 달 착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우주정책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는 ‘프로젝트 2025’와 일론 머스크의 참여다. 프로젝트 2025는 우주군의 공격적 전략 필요성과 관련된 많은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우주정책 변화는 우주 개발 경쟁의 격화를 의미할 수 있다. 중국의 우주 개발 계획이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두 나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스페이스엑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기후변화와 우주 과학 분야의 장기 투자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주 정책에서 절감된 예산은 다양한 우주 과학 연구의 자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나사의 주요 지구과학 프로그램이 취소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규제 완화 내지는 기관 통폐합과 같은 조치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 우주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머스크에 의해 시행될 경우, 기존 규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결국 트럼프 2기 이후의 미국 우주정책은 머스크의 영향력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미국의 우주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중간의 긴장 관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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