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 검색 시장 대격변 예고

구글이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타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글 회사 분할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역사적인 단속 조치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구글은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내년 8월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과 미래의 인공지능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 시도가 실패한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이같은 소식 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8% 하락한 172.16달러에 거래됐다. 구글의 규제 업무 담당 부사장은 정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크롬 매각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크롬이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 엔진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이다. 크롬은 미국에서 약 61%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만약 크롬이 매각된다면 새로운 경영진이 비싼 구글 검색 엔진 대신 저렴한 다른 기술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안드로이드를 구글 검색 엔진과 연결해 왔다. 크롬의 매각 외에도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고, 구글의 AI 제품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제안할 계획이다.

테크 업계의 관계자는 법원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 구글의 검색 사업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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