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제 논의에서 정액형 제외, 시장 위기 가속화 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절대 다수인 정액형 요금제가 논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알뜰폰 요금제의 90% 이상이 정액형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는 크게 정액형과 종량제로 구분된다. 정액형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1인당 일부 요금을 도매대가로 지급한다. 반면 종량제는 사용한 음성, 문자, 데이터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근의 CEO 간담회에서는 종량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협의만 진행되었고, 정액형 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정액형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가 사업자 간 협상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의 경우 종량제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는 작년과 비교해 음성과 데이터 모두 인하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액형 요금제는 수익의 약 절반을 도매대가로 지급해야 하며, 인하율은 매년 1%에 불과하다.

알뜰폰 업체들은 종량제 방식으로는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종량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정액형 요금제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평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종량제 방식 판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8GB 이상의 데이터 제공 시 수익이 남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종량제는 전체 알뜰폰 요금제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종량제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알뜰폰 업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액형 도매대가 논의가 없다면 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종량제 요금제는 주로 특정 고객층인 외국인이나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사용되고 있어, 도매대가 인하의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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