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빅테크 규제 공세: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으로 국내 IT 산업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국내 I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카 위원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사항을 제시하며,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중 카 위원은 빅테크에 한국의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틱톡의 금지 조치에 대한 지지도 나타냈다. 그러나 틱톡과 관련된 그의 견해는 트럼프 당선인이 퇴출을 반대한 만큼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카 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은 통신품위유지법의 230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섹션 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이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도입되어 구글과 페이스북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카 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 권한은 FCC가 아닌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게 있어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비록 FCC의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글로벌 IT 및 통신 시장의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해외 사업에도 섹션 230 조 항의 변화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K엔터테크허브의 한정훈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만큼 차세대 통신 또는 인공지능(AI) 규제와 관련해 한국에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5G 주파수 할당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5G 리더십 강화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미국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CC의 정책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이어져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FCC의 지원 정책 역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FCC의 '클린 표준 이니셔티브'는 국제 통신 표준 설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또는 2인 체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FCC와의 교류가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초 열릴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5를 계기로 양 기관 간의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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