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빅테크의 망 사용료 논란 격화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한 이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사용료란 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구글과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망 중립성'을 근거로 비용 지급을 거부해 왔으나, 최근 브렌던 카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렌던 카는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에 대해 '네트워크 무임승차'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인터넷의 대규모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 통신사들이 빅테크에게 망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사례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에 대해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기업들은 상당한 금액을 통신사에 지급해야 했다. 저임파와 함께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얻는 빅테크 기업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 구글이 해저케이블 및 캐시 서버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콘텐츠 전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구글의 설명을 비판하며, 구글이 기여하고 있는 금액은 마치 배송비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 기업들이 정당한 망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여금' 형태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넷플릭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 중립성 문제도 이 논의와 관련이 깊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트래픽 양이나 망 이용료에 따라 서비스의 속도와 접근성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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