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스페이스X에 유리한 규제 환경 조성?

브렌던 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 그의 지명이 스페이스X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2년 17일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카는 FCC의 수장으로서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FCC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이다. 카는 2017년에 FCC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관련 부분을 집필하였다.

트럼프는 카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로 묘사하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인물로 강조했다. IT 업계에서는 그가 구글과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주장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그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검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카 위원이 FCC를 우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실리콘밸리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카 위원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는 FCC가 가진 다른 권한을 통해 빅테크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카 위원은 또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기업들이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과거 기술 포럼에서 대형 빅테크가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이익에 맞는 기여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머스크 CEO와의 친밀한 관계는 카 위원의 지명이 스페이스X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는 2022년 FCC가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 일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을 비판한 전력이 있다. 이 당시 FCC는 스타링크가 요구된 속도와 서비스 가능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철회했다.

또한 지난 1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에게 규제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대규모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한 여러 건의 FCC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카 위원은 미국의 위성 기반 광대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성 회사에 대해 괴롭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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