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갈림길, 5G 품질 논란 속 통신 정책의 불확실성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며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서 여러 성과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AI 대전환과 우주항공청 출범, 5G 전국망 구축 등 주요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 및 개발(R&D) 예산 삭감과 통신 품질 논란 등 여러 잡음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된 품질 문제는 여전히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뉴욕 디지털 포럼에서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을 다졌다며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용화 이후 지속된 5G 품질 논란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6G)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장했지만, 국민들의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다.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홍보했던 초고속 다운로드 속도가 실상과 달라 문제가 되어 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5G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 GS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6개국이 28㎓ 밀리미터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추가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통신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부족하다.

6G 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통신망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를 전 산업 분야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 등으로 인해 시장의 수요에 대한 회의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통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통신 장비 기업들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R&D 예산 삭감이 이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축소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정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의 투자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통신 종합대책에 어떤 정책이 포함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6G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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