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필요성 대두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국의 반도체 및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기업 육성의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과 여러 관련 기관의 패널들이 참여하여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한, 소부장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기울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2019년 수출 규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졌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의 최기창 교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역할이 신생 기업들이 실적을 쌓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자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국가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혜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은 현재의 반도체 산업 환경에서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메모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개인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교적 협상력 강화를 통해 규제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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