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협하는 테이블오더 시스템, 수수료 인상 문제 대두

테이블오더 시스템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이후 식당 등에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많이 사용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무인주문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의 비중은 7.8%에 달한다. 이는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부 테이블오더 기기가 부과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가 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테이블오더 시스템의 수수료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VAN과 PG 두 가지로 나뉜다. VAN 시스템은 매장과 카드사 간 직접 계약을 통해 수수료가 책정되지만, PG 시스템은 거래처와 카드사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추가적인 PG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때 PG 수수료율은 PG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0.8%에서 2.5% 사이에 위치한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법적 규제가 없는 PG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가 수수료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를 판매한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수수료율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테이블오더 업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한 후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것이 독점적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초기 수수료를 낮게 제시한 후 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라도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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