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촉각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 행사에서 연설 후 제스처를 취했다.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4’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빅테크, 인공지능(AI), 인수합병(M&A) 관련 비규제적 접근 방식이 한국의 정보기술(IT)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운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의 규제 강화를 촉발한 사건으로는 지난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올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해는 플랫폼 경계를 정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으나 국내외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및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의 IT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던 것과는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빅테크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해임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는 칸 위원장이 조만간 해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의 빅테크 회사들은 법무부와 FTC의 여러 반독점 소송에 얽혀 있으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업계 분위기의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특정 규제를 추진할 때마다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 및 제재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완화된 규제로 신사업과 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상존한다. 부경대 이승엽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후 국내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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