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단 카, FCC 위원장 지명… 스페이스X에 긍정적 신호

브렌단 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지명은 위성기업 스페이스X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며 그의 임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는 2017년부터 FCC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최근에는 해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관련 내용을 집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카 위원의 지명은 I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구글과 메타와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조해왔고, 이러한 기업들이 혐오 및 불법 콘텐츠를 검열하는 행위를 언론 자유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카는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검열 행위를 비판하며, "검열 카르텔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카 위원의 지명으로 FCC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우파의 무기로 변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카가 규제 위반 문제에 대한 조사나 합병 차단 등의 수단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카는 또한 구글과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기업들이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게는 카의 지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카는 머스크와 공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FCC가 스페이스X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했을 때도 민주당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스페이스X의 대규모 위성 발사 승인 절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이스X는 미국 내에서 위성 광대역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받고 있으며, 카 위원은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카 위원장 하의 FCC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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