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부 의료정책에 강력 반발하며 비대위 출범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전 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탄핵된 후 혼란에 빠졌으며, 18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촌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관련 보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이는 적절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고 속았으며,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회는 정부가 제공한 의사 공급 추정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는 2035년 의사 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채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복지부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높은 노동 강도와 의료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심의 기준이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시장 실패 때문으로 진단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 변화를 미루는 것은 결국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생길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저항과 투쟁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으며, 비대위원회에는 박형욱 위원을 포함한 15명이 구성됐다.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회복 가능한 신뢰와 협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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