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빅테크 망 이용계약 실태 점검 실시로 새로운 국면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주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의 망 이용계약 실태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논의된 가운데 실시된 점검으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5월부터 9월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이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제정한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5년 만에 처음 시행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의 망 이용계약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을 포함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질문과 함께 데이터 트래픽 규모와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 및 변동 추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요청에 대해 부가통신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방통위는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 정책 방향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한 망 이용대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점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다.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는 이러한 법안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와 빅테크의 공정 기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가 한국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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