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예산 감액, 노조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2024년 건강보험 예산이 법정비율보다 2% 감액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의 미지급액은 8조1158억원에 이른다.
국건보노조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는 12조1658억원으로 제시되었으나, 11월 현재 교부된 금액은 4조500억원, 즉 33%에 불과하며 67%는 미지급된 상태이다. 노조는 정부가 연말까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이행 여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비율인 14%에서 12.1%로 줄인 10조6211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액은 10년 동안 18조4753억원에 달하며, 이를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스스로 생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1조2000억원의 집중 보상 투자는 국민의 체감도와 실제 상황에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의 혼잡과 소아과의 대기 문제, 암 환자의 수술 대기 등의 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조는 향후 5년간 3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사고 대응책과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건보노조는 정부에 2024년도 미지급된 8조1158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구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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