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예산 감액, 노조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2024년 건강보험 예산이 법정비율보다 2% 감액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의 미지급액은 8조1158억원에 이른다.

국건보노조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는 12조1658억원으로 제시되었으나, 11월 현재 교부된 금액은 4조500억원, 즉 33%에 불과하며 67%는 미지급된 상태이다. 노조는 정부가 연말까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이행 여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비율인 14%에서 12.1%로 줄인 10조6211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액은 10년 동안 18조4753억원에 달하며, 이를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스스로 생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1조2000억원의 집중 보상 투자는 국민의 체감도와 실제 상황에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의 혼잡과 소아과의 대기 문제, 암 환자의 수술 대기 등의 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조는 향후 5년간 3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사고 대응책과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건보노조는 정부에 2024년도 미지급된 8조1158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구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포스트는 피시아(PHYSIA) 사에서 운영하는 게임메이커.KR 게임 개발 뉴스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참조 - 피시아(PHYSIA), 게임메이커.KR, 게임투비즈(GameToBiz), 게임S/W에이전시, 저널CTL코리아

Read more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서 경쟁력 강화하며 신모델 출시 예정

삼성전자가 중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글로벌 판매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새로운 중저가 모델들이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 성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펜에디션(SE)을 출시한 데 이어 갤럭시 A56, A36, 갤럭시 Z 플립 FE 모델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 A56은

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드래곤빌리지 어드벤처, 출시 10일 만에 양대 마켓 1위 등극!

하이브로(대표 원세연)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드래곤빌리지 어드벤처'가 출시 열흘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 게임은 간단한 조작과 가벼운 플레이 방식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드래곤빌리지 어드벤처의 인기 상승은 다양한 유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신작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21일 오픈베타 시작!

신작 PC 게임 '슈퍼바이브'가 21일 국내에서 오픈베타테스트(OBT)를 시작한다. 이 게임은 MOBA 배틀로얄 장르로, 빠른 속도의 전투와 높은 자유도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글로벌 게임 개발자들이 모인 띠어리그래프트가 개발한 이 게임은 16종의 '헌터' 캐릭터를 기반으로 예측 불가능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오픈 베타

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홍범식 사장,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3.0' 전략 이끈다

LG유플러스가 홍범식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홍 사장은 LG유플러스의 향후 비통신 신사업 매출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12조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유플러스 3.0' 전략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홍 사장은 SK텔레콤에서 신사업 개발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다. 홍 사장은 2018년 구광모 회장이 단행한

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