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 시절 망 사용료 논의 재점화, 대형 글로벌 CP들에게 압박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동안 '오픈 인터넷 원칙'을 폐지했으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SP들은 오픈 인터넷 원칙의 폐지를 반깁고 있으며,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한 지지기반을 보유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와 관련된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브랜던 카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져, 콘텐츠 사업자(CP)들에 대한 망 사용료 납부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카 위원장은 CP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가 강조한 바와 같이 대형 빅테크들이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이 망 사용료와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망 중립성 원칙이 망 사용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독일에서도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구글은 국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0.6%에 달하지만 망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9%와 1.1%의 트래픽 비중을 보이면서도 ISP들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네이버는 약 1000억원, 카카오는 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해외 기업들도 망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을 이루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비해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은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념상 한 번 접속하면 어느 곳이든 무료로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법제화 움직임과 연계되고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두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들은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이러한 법안이 올해 내에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의 협상에서 힘의 차이로 인해 시장 논리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망 사용료의 납부 근거가 마련된다면 CP들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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