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업화에 장관직 걸고 R&D 생태계 혁신 촉구하는 유상임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혁신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사업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과거의 성공 사례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의 상용화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술 사업화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한국에서 매년 5조 원의 예산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입되지만, 이로 인해 실제 성과를 내는 금액은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연구소의 기술들이 상용화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사업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실행 주체 부재’를 언급하며,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대로 구축된 시스템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장관은 연구개발(R&D) 방향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의 R&D는 대다수의 연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형태였으나,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경우 글로벌 R&D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글로벌 R&D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출되면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한 알뜰폰 대책과 관련하여 통신료 절감 차원에서 알뜰폰의 확산 및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통해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과 R&D 체질 개선, AI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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