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 필요성 강조한 유상임 장관의 브리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며 '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료 공학 전공의 유 장관은 8월에 임명된 이후,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도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하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화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장관은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12대 국가 기술 전략 및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의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특히 전자파 문제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이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력망 구축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도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유 장관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투자의 확대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및 융자 정책을 통해 산업계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실장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다른 회계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하여 지출을 유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 시기가 중요한 이슈이며, 2026년에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이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기금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기금의 적자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유 장관은 통신료 절감을 위한 조치를 차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4 이동통신사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의 재편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연말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기술 산업화 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생태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산업화되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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