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선도형 R&D로 과학기술 강국 목표 설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과학기술 산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수백 조 원을 투자한 연구 및 개발(R&D)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내년에는 (가칭) 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R&D 예산 삭감을 선도형 R&D로의 투자 기조로 해석하면서, 내년에도 규제를 혁파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R&D 예산이 줄어든 주요 이유가 비효율 제거와 기조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예산 중 약 20~30%가 선도형 R&D에 해당하며, AI가 주도하는 시대에 접어들어 추격형 R&D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의 주요 성과로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도입과 규제 혁파를 통한 R&D 전환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 재편될 예정이다. 또한 R&D 예타 폐지와 장기간 지원사업의 일몰제 점검 폐지 등 여러 성과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선도형 R&D에 맞춘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 기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타 면제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R&D 부문에서는 국가 AI-반도체 센터를 지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도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양자 기술 관련하여 내달에는 국무총리 주재의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며, 양자 종합 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퀀텀 코어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것이고, 우주 분야에서도 매년 예산이 증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및 차세대 중형 위성의 다목적 실용 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 기술 개발도 포함된다.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 사업의 국산화 프로젝트도 시작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생 할당금과 석사 장학금 지원이 본격 시행되며, 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60억 원이 배정된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의 개혁과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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