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BJ의 세금 회피, 국세청 강력 대응 예고

유튜버와 BJ 가운데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유튜버 A씨는 수년간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인천 송도나 경기 용인 등 세금 감면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가능했다. A씨는 서울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용인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가짜 사업장을 등록하여 '주소 세탁'을 시도했다. 결국, 세무당국은 A씨의 허위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나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징 규모는 법인 1624억 원, 개인 125억 원 등 총 174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의 712억 원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여러 BJ와 유튜버들은 인천 송도와 같은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에 법인을 설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유튜버들은 공유 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서울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에 사무실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 용인 소재의 큰 공유 오피스에는 약 1400개의 사업자가 들어와 있었고, 평균 공간 크기는 0.3평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의 세원 관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유튜버와 BJ들이 수십억 원을 벌면서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인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적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세금 면세의 유혹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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