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송무팀 신설로 소송 대응력 강화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국에 송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대응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최근 소송이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송무팀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했다. 행안부는 팀 신설의 필요성과 조직 구성 계획을 검토하고, 기재부는 예산 배정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임기제 변호사 채용 공고가 빠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4급 공무원 수준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 전문 인력도 함께 충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로써 소송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소송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업계에서는 '본게임은 소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요 소송은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억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소송 수행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억2000만원으로 확보하고,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송무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예산을 기반으로 다수의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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