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 소송 대응 위한 송무팀 신설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무국 내에 송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송무팀 신설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송무팀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행안부는 팀 신설의 필요성과 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재부는 이에 대한 예산 배정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는 빠르면 다음 달 전문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할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4급 공무원 수준의 전문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매출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회계 전문 인력도 채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소송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의 송무팀 신설은 최근 행정소송의 급증에 따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정책과 조사, 처분 기능을 통합한 이후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과징금 상한액이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2건으로, 주로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구글과 메타는 각각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조치 미흡으로 인해 부과된 151억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서도 유명 로펌이 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올해 소송 수행 예산을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시켜 4억 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유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이 포스트는 피시아(PHYSIA) 사에서 운영하는 게임메이커.KR 게임 개발 뉴스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참조 - 피시아(PHYSIA), 게임메이커.KR, 게임투비즈(GameToBiz), 게임S/W에이전시, 저널CTL코리아